‘미국 변호사와 함께한 포항 청소년 기자단 간담회

법과 정치, 그리고 미국 변호사의 삶에 대한 질의 응답 간담회 진행 -

[포항타임즈=박준영 학생기자]지난 1월 28일 월요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학생기자단의 간담회 요청에 응해주신 김민호 변호사님과 이종호 변호사님에게 학생 기자들은 평소에 궁금했던 법과 정치 그리고 미국변호사의 삶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였고, 변호사님들은 성심 성의껏 답변을 해주며 학생 기자들로썬 미국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다.

Q. 변호사님은 변호사를 꿈으로 정하고 이루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A. 김 변호사님 : 저는 글로벌하게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포스코에서 국제업무를 담당하다가 목회자가 되었다가 변호사가 되었는데요, 미국 변호사가 되면 많은 것들이 글로벌하게 열리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변호사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죠.

이 변호사님 : 저도 김 변호사님과 비슷합니다.

Q.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변호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A. 이 변호사님 : 비니지스맨이죠.

김 변호사님 : 일반적으로는 사회 봉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실질적 인턴쉽, 로펌의 단계를 밟을 때는 실질적, 세속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했던 초심을 잃고 새로운 방향을 가지는 사람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실질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즉, 사회봉사, 복지를 위해서 생각했지만 사회에 나가서 로펌 등의 실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Q. 변호사가 갖춰야 할 덕목 중 제일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이 변호사님 : 정직이죠.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녀야 하구요. 그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김 변호사님 : 한동대학교 법학과의 슬로건인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입니다. 이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녀야 하기에 정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도 있지만 정직이 없다면 변호사를 희망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법조인으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법조인의 마음이란 예를 들어 한 회사가 다른 국가로 진출하기 위해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글씨 하나라도 틀린다면 그 재판에서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책임을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Q. Asian Square는 무엇을 하는 단체이며 특정화된 분야가 무엇인가요?

A. 김 변호사님 : 여러 분야에 걸쳐 경영 컨설팅을 하고요, 법률 서비스도 진행합니다. 세계의 발전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지요.

Q. 한국변호사와 미국 변호사의 차이점과 미국변호사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김 변호사님 : 한국변호사는 범위가 좁습니다. 한국 안에서만 할 수 있죠. 국제적으로는 영향력이 약합니다. 반면에 미국변호사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법이 국가들의 표준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 법을 배우고 이해한다면 다른 나라 법들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과거 미국변호사들이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다뤘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접근성이 높고요. 어느 나라를 가든 미국변호사라고 한다면 통념적으로 이해하고 수긍합니다. 또한 주 별로 미국 변호사들이 있으며, 회사가 외국과 분쟁이 있을 시에도 주 법을 따르기 때문에 한국 변호사가 가지지 못한 범위가 크다는 점이 장점이겠네요. 또한 다른 주간에 분쟁 시에는 연방 법으로 해결합니다.

Q. 미국과 한국의 동물보호법을 비교할 때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어떤점이 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이 변호사님 : 법은 분야가 많고 저는 동물보호법을 전문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의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도 깊이 알지 못하고요.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동물 보호법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관청이나 기관이 잘못되었지 법률 적으로 본다면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동물보호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한데 미국처럼 인식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A. 이 변호사님 :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높습니다. 미국에는 일반인들이 단체를 만들어 캠페인을 하며 동물 보호를 합니다. 동물 보호에 대한 제도도 있고, 시민 단체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한국도 사람들의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Q. 정치에도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법조인으로써 어떻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 김 변호사님 : 정치는 법을 다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을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레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을 다루는 정치는 더 좋고 더 행복한 세상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고 응용하는 사람으로썬 관심이 갑니다.

Q. 가장 인상 깊었던 변호가 무엇인가요? 또 그것이 왜 가장 인상 깊었나요?

A. 김 변호사님 : 미국에서는 변호사건으로 협상이후 소송에 의한 변호와 검사, 형량을 주는 법원의 사건은 1%도 안됩니다.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소송 전단계인 협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짔습니다. 대부분의 변호는 기업들의 진출을 도와주는 것인데요. 기억에 남는 것은 중국으로 화장품 기업을 진출하는 것을 도운 것이네요.

이날 학생 기자들은 두 변호사님과 간담회를 마친 후에 “미국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며 “한국의 변호사들과 다르게 미국변호사는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점이 흥미로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 변호사님은 “나이 서른 이전이면 로스쿨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한다”며 미국 변호사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학생 기자들을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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