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020년도 예산 10조 847억원 확정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9년도(9조 3,803억 원) 보다 7,044억원(7.5%) 증가한 10조 847억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도 예산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공립유치원 및 돌봄교실 확충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 △미세먼지 예방 및 학교시설 안전강화․환경개선과 △2기 혁신미래교육 지속적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 및 역점과제에 편성하였다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중점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1. 공립 유치원 수용률 확대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 사립유치원 매입을 통하여 2020. 3월 개원 예정인 매입형유치원 9개원을 포함한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738억 원을 편성하고,
※ 공립유치원 신․증설 : (ʼ19년도) 35개원, 210억 원 → (ʼ20년도) 47개원, 738억 원
※ 매입형유치원 개설현황 : (ʼ19. 3월) 1개원, (ʼ19. 9월) 4개원, (ʼ20. 3월 이후) 9개원
◦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과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교원 처우개선으로 인건비 지원, 학급운영비 및 교재교구비 지원, 에듀파인 전면도입에 따른 회계 연수․컨설팅 등 502억 원을 편성한다.
※ 사립유치원지원 : (ʼ19년도) 473억 원 → (ʼ20년도) 502억 원


2. 초등돌봄교실 대기학생 제로와 운영 내실화

◦ 국정과제인「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서울형 꿈담돌봄교실 80실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비 및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에 올해 대비 30억 원이 증가된 총 739억 원을 편성한다.
※ 초등돌봄교실 확대 : (ʼ19년도) 709억원 → (ʼ20년도) 739억원


3. 고교 무상교육 확대

◦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2020년도에는 2학년까지 확대하고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2,546억원을 편성하였다.
◦ 또한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44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1.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 2019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확대하기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함은 물론 각종학교 및 특수학교까지 확대하고 올해 대비 658억 원이 증가한 총 3,972억 원을 확보하였다.
※ 무상급식 확대 : (ʼ19년도) 3,314억 원 → (ʼ20년도) 3,972억원
➥ 고등학교 2학년, 각종학교, 특수학교 무상급식 확대(405억 원 포함)

2.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각급학교의 일반교실, 특별교실, 관리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렌탈 비용으로 총 169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실내 공기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3. 학교 신․증설 및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 공립유치원 확대 및 학생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 신․증설사업에 1,599억 원을, 학교 급식실 시설 보수 및 조리기구 교체와 급식실 신․증축에 901억 원을 편성하고,
◦ 강당 겸 체육관 및 특별교실 증축과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6,313억 원을 편성하는 등 올해 대비 1,236억 원이 증가된 총 8,953억 원의 시설사업비를 투입한다.
※ 학교 신․증설비 : (ʼ19년도) 1,294억 원 → (ʼ20년도) 1,599억 원
※ 급식시설 개선 : (ʼ19년도) 804억 원 → (ʼ20년도) 901억 원
※ 학교시설증개축 등 교육환경개선비 : (ʼ19년도) 5,440억 원 → (ʼ20년도) 6,313억 원
※ 교육행정기관및교육지원기관 시설관리 : (ʼ19년도) 179억 원 → (ʼ20년도) 140억 원

【기초학력향상 및 학교자율운영체제 지원】

1. 기초학력향상 지원 강화

◦지난 9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시행하기 위하여 올해(56억원)보다 95억원이 증액된 151억원을 편성하였다.
◦단위학교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을 강화하는 학교 지원 예산과 학생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식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초등학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 73억원(1교당 900만원→1,300만원)
※ 초2 기초학력보장집중학년제 운영 : 6억원
※ 중학교 기본학력책임지도제 운영 : 40억원(1교당 1,035만원)
※ 학습상담․난독경계선지능전담팀 운영, 서울학습지원센터 운영 : 30억원
※ 중학생 기본학력향상지원 연수 및 워크숍 등 : 3억원


2.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

◦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4개의 목적사업비 197억 원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하는 등 학교운영비가 올해보다 870억 원이 증가됨으로써 공립 초․중․고 학교기본운영비는 교당 평균 2,143만 원 증액하였다.
※ 학교운영비 지원 : (ʼ19년도) 8,148억 원 → (ʼ20년도) 9,018억 원
◦ 또한, 학교 대상 공모사업을 교육청 주관에서 학교교육공동체 참여 및 자율 선택․운영 방식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에 155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자율운영 역량 향상과 학교혁신 기반체제 정착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 조희연 교육감은 “우리교육청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깊이 인식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낭비되는 일없이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소중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서울의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최상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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